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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5-16
의대증원, 오늘 혹은 내일 운명의 날…법원 결정따라 확정vs제동
법원이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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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정부 "오염수 표현 뭐가 바람직한지 검토…각계 의견 분석"
정부는 31일 방류가 본격 개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어떤 용어가 바람직한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각계 의견이 어떤지 분석해보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장은 "오늘, 내일 당장 용어가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오염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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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정부 "방류시 日수산물 수입할 수밖에 없단 주장은 사실 아냐"
정부는 3일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우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별개 문제라고 거듭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 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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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정부 "日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돼 확정된것"
정부는 2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장은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IAEA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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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정부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 방사능 검사…사전대조군 채취완료"(종합)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국민 우려를 줄이고자 국내 해수욕장 해수에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곧 있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긴급조사는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 등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곳에서 실시된다고 송 차관은 설명했다.송 차관은 아울러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대표 해수욕장에 대해 매주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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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정부 "삼중수소, 건강 영향 어려워…해양방출, 리스크관리 유리"(종합)
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또한 오염수 해양 방출 방식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일일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인 허 위원장은 "병원에서 의료용 엑